1. 1단계 거점센터의 성과와 과제

Figure 2와 같이 2020년 현재 8개 국가에서 분야별 과학 기술 특징을 지닌 거점센터가 설립되어 적정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과 사업화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캄보디아 글로벌 물 거점센터는 식수 분야와 위생 분야에서 식수 장치 개발 사업 및 정화조 개발을 통한 위생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보급형 대용량 정수시설(SBBR)을 개발하여 마을에 식수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였다. 위생 사업으로는 기존 사용 중인 정화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3단 밀폐형 정화조와 자연친화적 처리방식을 도입한 화장실을 개발하여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두 번째 라오스 에너지 및 농식품 거점센터는 전통음식인 민물김(카이펜)의 위생상태와 품질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고, 생산시설 구축과 상품화를 통해 라오스 농촌지역의 여성 일자리 제공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소규모 송배전망(마이크로 그리드)용 태양광 및 피코수력 연계 발전용 하이브리드 발전시설로 농촌전력화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였다. 세 번째 네팔 거점센터는 히말라야 천연섬유 알로를 이용한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알로혼방사 신산업을 성장시켰다. 적정기술 이중창업 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성하고 현지 대학에 적정기술 창업과정을 내재화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였다. 히말라야 천연자원을 가공하는 마을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기업을 육성하여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네 번째 탄자니아 에너지-산업연계거점센터는 신재생 에너지기반 농촌 전력화와 지역사회개발, 백신 냉장고를 통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테크샵과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청년창업팀을 보육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였으며 국제컨퍼런스와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여 국제협력과 역량강화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과확산을 도모하였다. 태양광 발전과 백신냉장고에 스마트 기술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프리카 4차산업에 적합한 적정스마트기술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섯 번째 에티오피아 물/농업 거점센터는 지하수 불소제거를 위한 고흡착 골탄을 개발하여 마을형 정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정한 식수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느타리버섯 재배 및 우수버섯종균확보를 위한 오존클린밴치 장치를 개발하여 마을에 버섯 재배시설을 구축하며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였다. 여섯 번째 베트남 수자원/위생 거점센터는 학교와 관공서 등 공동체 단위에서 빗물을 활용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초절수형 화장실 시스템 및 자원순환형 화장실을 보급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IT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시스템과 경제적 확산 모델을 구축하였다. 일곱 번째 인도네시아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거점센터는 4R (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원칙에 입각하여 폐기물 및 폐자원 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현지 니즈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문제해결형 적정기술을 매치하며 적정과학기술 현지화를 이루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자립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인 여덟 번째 미얀마 IoT/AMI 기술혁신 거점센터는 국립 UCSY 대학에 SDN/cloud 기반의 국제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미얀마 국가 연구교육망으로 확산하는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교육, IoT/ AMI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미얀마 도시 및 산업 인프라에 적용하여 혁신 성장 동력이 되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Figure 2.

글로벌 거점센터 현황

거점센터 사업은 기존 과학기술의 단순기술지원을 넘어 수혜자 중심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적정기술의 상용화로 연결하는 ODA 패러다임을 수립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라는 글로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ODA 사업이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현지의 기술적 수요(Needs)를 바탕으로 현지 협력기관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Education),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산업화(Business)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개도국에 한국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Figure 3.

거점센터의 사업추진내용

거점센터는 현지의 기술적 수요에 기반하여 현지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현지 대학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며 기술 교육과 연구, 개발, 산업화를 모두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압축성장 노하우를 전달하며 현지 대학 인프라에 기반한 기술연구 개발을 지속해왔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현지에 직접 전문 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형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과학기술 ODA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경제성장을 독려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외교력을 증대하여 과학한류 조성에 기여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개발(R&D), 교육(E), 사업화(B)의 방향과 내용은 좋았으나 이에 비해 사업기간(4년+2년)이 매우 짧아 사업효과를 얻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을 지녔으며, 현재 거점센터 과제가 일몰 사업화되어 8개의 센터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4개년 본 사업 후 2개년의 추가사업비가(연간 1억~2억 내외)가 적어서 성과유지 및 발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일몰사업화 이후 2개년의 추가지원 조차도 받지 못하는 거점센터도 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ODA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청년·실버 봉사단 파견 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필요 기술 수요의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난 6년 간 1단계 거점센터가 구축해 온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하는 2단계 거점센터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Figure 4.

거점센터 SWOT 분석

2. 거점센터의 단계별 비전과 목표

2013년 거점센터 사업추진 시 계획된 추진일정은 4년의 단기적인 과정으로 끝내고 독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4단계에 걸쳐 10여 년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체제로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시작하였다. 비록 BORDA나 Practical Action과 같은 국제 적정기술기관이 40~50년 간 진행한 것에 비해 짧은 것이었으나, 거점센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Table 1.

거점센터 추진일정 (기존)

적정기술 거점센터는 위와 같이 4단계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방향정립단계 및 시범 사업, 두 번째 단계는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반구축, 세 번째 단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프로그램 개발, 마지막 4단계는 성과확산 선도적 지위확보단계였다. 2단계까지 5년 동안 적정기술 거점센터가 개발도상 국내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다음 5년 동안 적정기술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Lim, 2015).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1호에서 5호 센터까지의 실제 사업은 ‘4년 본 사업’ 후 축소된 예산으로 ‘2년 유지관리’이후 종료됨으로써 4단계까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2단계를 실행하기 보다는 1단계 사업에서 성급히 마무리하였을 뿐 당초 계획되었던 2단계 사업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30년까지 새롭게 진행될 로드맵에 따라 기존의 거점센터 사업을 1단계로, 향후 10년간의 사업을 2단계로 기획한다면, 기존의 2단계 목표였던 ‘적정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할 적정기술 모델개발의 완성도를 높여 가면서 ‘적정기술 국제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확산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적정기술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적정기술 협력센터(국제기구) 설치, 기존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혹은 통합, 선진국들의 적정과학기술 기구들과 협력체계 구축, 적정과학기술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확산 등을 실행해야 하며, 이는 적정기술을 통한 개발협력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맞추어져야 한다. 현지거점센터의 지속가능발전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기술 거점센터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 대학 내에 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의 물리적 근거가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센터의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들과 적정기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Choi, 2017). 거점센터가 기술협력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재정지원조직들, 현지의 정부와 개발협력 단체와 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한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거점센터가 담당해야할 역할 중 하나는 기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이다. 개도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현지에서 보급되려면 현지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현지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적용되려면 기후와 문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적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기술 교육 훈련 및 인력양성 적정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은 대학 내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KOICA 등의 초청 연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 개발협력 NGO 등에서 적정기술 보급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정기술거점센터는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거점센터에서 모든 기술지원 수요를 담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들과 기술교류 등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Figure 5.

거점센터의 비전과 목표

3.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성

최근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되 특정국가·지역·분야·주제로 지원대상을 지정(earmarked)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지원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지만 양자원조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는 기본적으로 DAC 통계상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비핵심(non-core) 사업으로 유엔기구에 대한 지정기여와 MDBs에 대한 신탁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자기구 지원 사업은 그 형태에 따라 출연(분담금 포함),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구분하며, 지원 성격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출자금과 같은 비지정기여(core)와 신탁기금과 같은 지정기여(non-core) 또는 다자적 양자(multi-bi)로 나누기도 한다. 출연금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의미하며 UN 기구, ADB, IDB 특별기금 등에 납입하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이 이에 해당된다. 출자금은 국제기구 가입, 지분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신규가입비, IDA·ADF 등 정기 재원 보충 참여 등을 위한 지원금이 해당된다. 2단계 거점센터는 과학기술·ICT 관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양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ICT 분야의 중장기 다자간 협력 이슈를 도출하고 양자간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대응전략 및 아젠다의 선제적 제시가 필요하다.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협력 중점 추진과 제와 연계한 국제기구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 UN,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OECD, APEC 등 관련 국제기구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동사업 개발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점협력 대상기구 및 지원분야 선정을 통하여 다자협력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다자성 양자 사업의 추세 및 국내 ODA 유무상 연계 확대와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2단계 거점센터의 향후 사업 추진의 기회이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은 3P (People, Peace, Prosperity)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격차완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한국의 차별성 있는 ODA를 추진하는 것으로 5대 중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농촌개발 및 지원, 스마트 도시 개발, 포용적 교통 등인데, 이것은 포용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Table 2.

신남방 ODA 5대 중점 프로그램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성은 기후변화, 신남방 정책, 스마트 연계체제를 반영하여 기존 8개 거점센터의 1단계 성과위에 핵심 분야인 물순환, 저에너지, 스마트 농업, ICT 등 2단계 요소기술개발과 이러한 기술들을 스마트 Packaging으로 연계함으로서 글로벌 다자간 협력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현지형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육 비즈니스 센터로 특화하고 필요한 기술을 기초, 응용, 고도 기술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적합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현지 대학 등 기존에 구축된 교육 인프라와 연구개발, 산업화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기술 기반 창업보육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글로벌 리빙랩을 운영하여 각 지역내 필요한 기술을 국내 지역내 기술과 연계시킨 STI 센터의 형태로 1단계 10년, 2단계 10년의 장기적 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적정기술센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내 도시과 현지 지역을 자매결연하여 스마트 빌리지 조성, 봉사단 파견 희망 인력의 증가라는 기회에 발맞추어 단기(1-2년 기술 봉사), 중장기(3-10년) 전문 기술 봉사단을 파견한다. 중장기 STI 지원 시 기술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STI 지원 시 기술전수에 적합한 현지 인력 선발과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성과목표를 각각 설정하여 각 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 STI 지원 시 전체관리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 쟁점이 되는 COVID19와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디지털 그린뉴딜 마을 개선사업을 현지 글로벌 리빙랩에 적정기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한다. COVID19 백신 접종 이후에도 비대면 R&BD 방안을 추진하여 각 센터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대응 개선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하며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과 부합하도록 한다.

Figure 6.

2단계 글로벌 리빙랩 기반 STI 지원센터

2단계 거점센터는 COVID19, 비대면사회, 디지털/그린뉴딜, 기후변화, SDGs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사업분야 기술 R&D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사업분야를 2단계 거점센터에 적용한다면 8개의 각 거점센터의 주제를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Table 3.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

Table 4.

2단계 거점센터 사업구성안(캄보디아)

Table 5.

2단계 거점센터 사업구성안

1. 2단계 거점센터 핵심전략과제

1.1 거점센터 중심의 글로벌 리빙랩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

기존 8개 거점센터의 주요 핵심 분야인 물순환, 저에너지, 스마트 농업, ICT 등의 주요성과를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로 국제 표준화 기준마련하고 지역 간 문제 해결을 효과적인 해결하고 센터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글로벌 리빙랩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함이다. 1단계 거점센터의 기술혁신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유사 주제별로 물, 농업, 에너지 및 ICT 등 4가지로 나누어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기존 거점센터에 개발된 기초기술 위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순환, 스마트 생명농업, 친환경 저에너지 및 AI 기반 자동화/ICT교육 등의 분야별 주요 핵심 기술들을 현지 지역 주민 참여형 방법의 리빙랩을 구축하여, 마을개선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한국 마을-현지 마을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개발하여 마을 개선에 적용한다. 개발된 핵심 요소기술들은 기술 표준화하여 개 발도상국의 분야별 주요 핵심기술이 센터에서 개발될 요소기술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글로벌 리빙랩은 기술제공자와 사용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모니터링 진행하는 혁신 공간이다.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 현지주민들의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센터들의 핵심요소기술이 현지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다. 8개 센터들은 리빙랩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야별 기술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피드백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킴으로써 주요 핵심기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Figure 7.

거점센터별 2단계 사업 주제

1.3. ICT 기반 글로벌 핵심기술 운영 플랫폼 및 성과 확산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핵심기술의 R&BD 협력사업 및 성과확산 추진과 글로벌 핵심기술 성과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운영 및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기술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거점국 및 주변국에 분야별 핵심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소개 및 신규 사업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성과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개발된 분야별 핵심기술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현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스마트 기술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 핵심기술들을 이전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센터에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핵심기술들을 현지 정부의 분야별 추천 기술 목록에 등록된다면 현지정부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도 기술적용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센터의 핵심기술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센터 사업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센터의 핵심기술들을 이전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 핵심기술 성과확산을 위한 현지 관계자의 기술 교육은 ICT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스마트 기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가능하다. 또한, 개도국 현지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파트너기관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서 운영체계 현지화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이 사업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Figure 8.

2단계 거점센터 핵심 전략 로드맵 요약서

2. 2단계 거점센터 중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