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Appropr Technol > Volume 8(1); 2022 > Article
보건의료혁신의 주체로서 환자단체의 역할과 과제1)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리빙랩 기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Abstract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의 치료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질병치료와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보건의료혁신과 돌봄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주체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리빙랩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이끌고 있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과정 참여, 사회 인식 개선활동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환자 주도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전문기관이나 관련 조직들은 관심이 없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 영역에서 현장기반 환자 주도형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능력을 강화하고 대안을 진화시키면서 환자중심의 연구플랫폼 구축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1형 당뇨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실험과 네트워크 확장, 관련 제도 혁신 활동을 통해 병원과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환자중심, 예방과 돌봄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뤄내는 선도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paradigm is changing from provider-centered treatment to consumer-centered prevention and management. As medical expenses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national policy support is in progress to increase their healthy lifespan. The perception of the patient is also changing from a passive object to a subject. Accordingly, discussions on how to re-establish the role of the patient and organize and grow as an innovation agent are also in full swing. In this study, the case of ‘Korean Society Type 1 Diabetes’, which is leading user-driven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living lab method. The Korean Society Type 1 Diabetes has been building a new patient-led disease management system by not only developing patient-led devices, but also taking the lead in medical policies and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 particular, since it was an ‘undone science’ field that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not interested i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 the parties and the final user are making related technologies, laws, and institutions. By operating a field-based, patient-led living lab, it is becoming a major player of building a patient-centered research platform while developing capabilities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problem-solving. Through technological experiments, network expansion, and related institutional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type 1 diabetes, patient group is conducting a leading experiment in achieving a transition from a hospital and treatment-oriented health care system to a patient-centered, prevention and care-centered health care system.

서론

의료 분야에서 최종 수요자인 환자는 치료와 돌봄의 대상이었다. 의료계는 전문가 주의가 매우 강고하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Kim, 2021).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혁신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혁신의 객체로서 위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가 의료비가 급증하고, ICT 및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치료 중심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관리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Kim, 2013).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질병치료와 돌봄을 받는 수동적 객체에서 벗어나 보건의료혁신과 돌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환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을 혁신주체로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Callon and Rabeharisov, 2008; Hess, 2016; Han and Chang, 2009). 특히 리빙랩은 일상생활 공간을 일종의 실험실로 인식하면서 이해 당사자, 사용자, 수요자, 소비자, 생산자, 혁신가, 전문가, 공동 창출자(co-creator)로서 환자의 다양한 역할과 주체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Seong et al., 2020; Seong and Han, 2018;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2009; Samlelin, 2015)2).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리빙랩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이끌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자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용자 주도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혁신활동이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환자가 주도하는 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에 대한 환자 참여, 사회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면서 새로운 환자 주도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례는 당사자이자 최종 수요자로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제도 변화의 주체로 발전해나가는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결정적 실험(critical experi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사용자 주도형 혁신

1.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공동지식 창출

1형 당뇨와 같은 질병은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자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병원에서는 일상에서 이뤄지는 환자들의 혈당 관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형 당뇨관리는 환자들의 책임이었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문적인 의료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수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유형의 연구개발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과학기술계와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인 경우가 많다. 관련자들에게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연구이지만 지식에 대한 체계적 비생산(the systematic non-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이다(Hess, 2016; Han and Chang, 2009).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행되는 과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쳐 연구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작업을 통해 전문가와 공동으로 지식을 창출(co-production)하면서 관련 분야를 연구가 수행되는 새로운 분야로 만들어간다. 이런 분야는 당사자인 환자나 최종 사용자의 참여를 토대로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Callon and Rabeharisoa, 2008).

2.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의 리빙랩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사용자나 시민들이 혁신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일반화 및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 ICT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지식·경험의 활용·확산 능력 향상 등으로 똑똑해진 시민과 사용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ong, 2011). 이에 따라 수동적이고 일회성의 시민 참여를 넘어 전문가와 시민의 지식 공동 창조를 강조하는 ‘함께 하는 혁신(co-creation)’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과 사회혁신 활동에서 새로운 혁신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리빙랩은 이러한 변화의 개념이다. 전문가가 지식을 창조하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랩에 대응되는 리빙랩은 ‘ 사용자를 혁신의 핵심적인 활동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과 ‘전문가 조직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창출’을 강조한다. 기존 모델에서는 사용자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랩에서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로 파악되어 왔다. 리빙랩 모델에서는 최종 사용자는 랩에서 산·학·연과 같은 전문조직과 협업을 통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공동 창출의 주체가 된다. 리빙랩을 통해 전문조직과 사용자가 ‘탐색·실험·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된다(Seong et al., 2020; Tang and Hamalainen, 2012).
리빙랩은 활동 주체에 활용자 주도(utilizer-driven), 촉진자 주도(enabler-driven), 공급자 주도(provider-driven), 사용자 주도(user-driven)로 구분할 수 있다(Leminen et al., 2012: 8-10; Schuurman et al., 2013). 활용자는 새로운 사업 개발에 리빙랩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며, 촉진자는 시군이나 개발기관 등 공공부문 행위자, 비정부조직, 금융지원기관(financiers) 등이다. 공급자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용자는 일반 소비자나 당사자·수요자·사용자로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주체를 말한다(Leminen et al., 2012: 8-10; Schuurman et al., 2013).
리빙랩에서 최종 사용자의 역할은 처한 상황이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종 사용자는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이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개발자이기도 하다. 또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실험하고 이들을 채택하고 소비해 나가는 주체이다.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수요를 구체화하고, 그것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며, 시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프로토타입을 진화시켜 나가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종 사용자는 만들어진 시제품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사용해 보며 다른 수요자 및 사용자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가치 창출 및 홍보활동’까지 맡게 된다. 제품이 출시되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된다(Seong et al., 2020).
리빙랩 기반 사용자 주도형 혁신활동에서는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된 최종 사용자 그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Seong et al., 2020). 특히 개인 민원 해결이나 사익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 목표를 추구하는 주체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며(Seong et al., 2020), 다양한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이 필요하다(Bergvall-Kåreborn et al., 2009).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활동 분석

1. 해외의 사용자 주도형 기술개발: 나이트스카웃 프로젝트와 인공췌장 시스템 개발

1) 환자주도의 연속혈당 측정기기 개발: 나이트스카웃(Nightscout) 프로젝트

1형 당뇨 관리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1형 당뇨 관리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건강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We Are Not Waiting)’을 외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나이트스카웃 프로젝트는 2013년 2월 경 미국에서 1형 당뇨를 진단 받았던 에반(Evan)이라는 아이의 아빠인 존 코스틱(John Costik, 이하 코스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단 당시에 4살이었던 에반은 어려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했지만 부모는 수시로 변화하는 혈당이 걱정되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DexcomG4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뇨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시버라는 의료기기가 있어야 혈당을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형 당뇨인 아이가 리시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버리면 부모는 아이의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 출신인 코스틱은 리시버의 연속혈당측정 데이터를 해킹하여 스마트폰에 전달하고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에 혈당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원격에서도 부모가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공유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개발자와 함께 이를 추가로 개발하여 2014년에 나이트스카웃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많은 1형 당뇨인이 나이트스카웃을 통해 원격으로 혈당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혈당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의료기기 업체들도 원격에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나이트스카웃3)의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슬로건은 정부나 의료진,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1형 당뇨인이 직접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Open Source, Open Data, Open Heart, Open Apps, Open Devices”라는 슬로건을 통해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데이타와 앱을 개방하고 대가 없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후 나이트스카웃 재단(Nightscout Foundation)도 설립되어 1형 당뇨인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후에 인공췌장시스템(APS: Artificial Pancreas System)까지 개발하여 환자 주도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연동을 위한 기술개발, 의료정책에 대한 환자 참여, 사회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2) 사용자 주도의 인공췌장시스템 개발

사용자 주도의 인공췌장시스템(DIY APS : Do-It-Yourself Artificial Pancreas System)은 미국 1형 당뇨인인 다나 루이스(Dana Lewis)와 그녀의 남편 스캇 레이브랜드(Scott Leibrand)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주목받았다. 국내는 체코에 사는 1형 당뇨 아이의 아빠인 코작 밀로스(Kozak Milos)가 개발한 AndroidAP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APS는 상용화된 여러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 장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읽어 들인 혈당 데이터, 인슐린 펌프로 수동 입력한 인슐린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한 탄수화물 정보나 그 외 입력 정보(인슐린 민감도나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 탄수화물 소화 속도 등)를 참고하여 인슐린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판단하고 인슐린 펌프를 작동시킨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인슐린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혈당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사용자가 확인하고 조절해야 된다.
최근에는 상용화된 APS가 개발·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사용자 주도로 만들어진 DIY APS만큼 많은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상용화된 APS 또한 DIY APS에서 먼저 개발된 기능을 참고해 개발되고 있다.

2. 국내의 사용자 주도형 기술개발: 연속혈당측정기기 수입·활용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구성(2017년)

한국에서는 나이트스카웃 정신을 계승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자들의 커뮤니티로 ‘슈거트리(Sugar Tree)’가 만들어졌다. 2015년 3월에 1형 당뇨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를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때 뜻을 같이하는 1형 당뇨인과 가족이 2015년 10월 27일, ‘슈거트리’라는 1형 당뇨 온라인 커뮤니티를 설립했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얻은 첫 성과는 1형 당뇨아이들의 어린이집 우선 입학과 투약 보조에 관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이었다. 이에 용기와 희망을 얻은 커뮤니티 멤버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나갔다. 소통과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의료기기 등을 국내에도 활발하게 공유해 나갔다. 더 나아가 해외 의료기기가 국내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했으며, 1형 당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의료 관련 정책과 법 개선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커뮤니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17년 7월 22일, 뜻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라는 환자단체를 설립하였다. 환우회를 설립했던 2017년 초에는 큰 사건이 있었다.
슈거트리 회원들은 혈당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와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해왔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측정기를 도입하고 필요한 앱을 개발해서 커뮤니티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자가관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 일로 환우회 대표가 관세법으로 고발되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기기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슈거트리는 관세청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자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2017년 6월 말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7월에 환우회를 설립하였다. 또 2017년 12월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판매·제조 했다는 혐의로 식약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긴 했지만 해결 과정은 결코 녹녹치 않았다.
한편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회원들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어렵게 수입해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국내에 허가·판매되게 되었고 판매와 동시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환자 중심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활동

환우회 창립 이후 1형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1형 당뇨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적극 수용했다. 나이트스카웃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환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했고 이러한 변화는 1형 당뇨인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가관리 능력이 생기게 되니 혈당 관리가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1형 당뇨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환우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취합하여 공식적인 의견서를 만들어서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활동을 했고 이는 요양비 지원4)이나 의료기기 법5), 영유아 보육법6), 학교 보건법7) 개정 등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우회는 1형 당뇨인들의 통합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1형 당뇨인들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의료기기들은 의료기기 회사의 자체 앱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통합 데이터를 수집·활용 할 수 없다. 의료진들은 병원 EMR 시스템과도 연동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형 당뇨인들의 통합데이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환자중심 연구 플랫폼(PPRN, 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이다. 환자중심 연구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각 병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My Healthway8)’ 등과도 연동하면 환자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의료 시스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만성질환자들의 자가 관리 상태를 보호자나 의료진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 자료 등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약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신의료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의의 및 과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시스템과 제도를 형성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문기관이나 관련 조직들은 관심이 없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 영역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관련 기술과 법·제도를 구축해온 것이다. 전세계 1형당뇨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공췌장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착근시키면서 건강보험과 관련 법·제도들을 개선해왔다.
환우회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시스템을 도입·개선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며 그것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1형당뇨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여 ‘일반인 전문가(lay expert)’ 혁신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환자 주도형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서 능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연구플랫폼 구축의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다. 의료전문가와 대등한 수준에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우회는 이러한 문제해결 대안을 개발하는 학습 활동만 수행한 것은 아니다. 다른 축으로는 1형 당뇨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사용·확산을 위한 정치활동을 진행했다. 다양한 입법 청원 활동과 함께 제도로서 막혀있던 공간을 열고 개발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어 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장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1형당뇨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만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형당뇨 관리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제도혁신 활동을 수행해온 것이다. 이는 병원과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환자중심, 예방과 관리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선도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과제는 전문조직과 환우회가 함께하는 혁신공동체를 구성해 1형당뇨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환우회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개선하고 테스트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문조직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형당뇨 환자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혈당 자가관리 방안을 대학, 기업, 병원과 협업해야 한다. 이는 기존 1형당뇨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장비, 시스템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며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우회가 가지고 있는 현장 암묵지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전문조직과 환자조직이 참여하는 일종의 혁신공동체를 구성하여 1형 당뇨관리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환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관리 중심의 니치 혁신을 이뤄왔다면 이제는 예방과 돌봄중심의 1형 당뇨 대응을 위한 혁신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의 역할 또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우회 등 다양한 보건의료혁신 주체를 조직화하고 그들 간에 공동 창출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하향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시민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지만 그 활동 자체는 형식화되어 시민사회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주를 이뤄 왔다. 고령화 등을 맞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회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를 넘어 적극적인 공동 창출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환자 및 환우회의 역할 정립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영역 간의 융합은 물론, 전문성과 시민성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활동을 연계하고 조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Seong et al., 2021).

Notes

본 논문은 성지은·송위진·정병걸·전호일·김미영(2021)이 작성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인 『혁신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논문 완성에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글과 인터뷰, 자료 제공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온(溫)랩이나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리빙랩 활동에서 환자 주도의 혁신 및 주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창출, 실험, 평가, 솔루션의 재디자인 등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환자 주도의 리빙랩 활동을 거치면서 단순 사용자 및 당사자에서 전문가, 사회혁신가, 공동 창출자로 성장하고 있다.

나이트스카웃의 심볼인 부엉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1형 당뇨인을 위한 개발 및 활동하는 멤버들을 상징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0.1.1. 시행)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1).

의료기기법 제15조의 2에서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5조의 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2.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7의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을 포함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2조의 개정을 통해 ⑤ 투약행위 보조 가능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2. 3.>[전문개정 2007. 10. 17.]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처치 제공을 포함하였다. 제15조의 2의 응급처치 내용을 보면,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의료법」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8.>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개인 주도로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건강정보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Figure 1.
Etiology and management of type I diabetes
jat-2022-8-1-32f1.jpg
Figure 2.
Role of users in the living laboratory
jat-2022-8-1-32f2.jpg
Figure 3.
Artificial pancreas system (APS)
jat-2022-8-1-32f3.jpg
Figure 4.
Products developed by the type I diabetes patients
jat-2022-8-1-32f4.jpg
Figure 5.
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 (PPRN)
jat-2022-8-1-32f5.jpg
Figure 6.
Evol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e I Diabetes
jat-2022-8-1-32f6.jpg
Table 1.
Issues rel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 in Korea
2017년 3월 관세법 위반 고발(관세청)
2017년 7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설립
2017년 8월 연속혈당측정기 업체 본사(미국)와 한국 판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기 시작
2017년 11월 청와대, 국무조정실 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발표
2017년 12월 의료기기법 위반 고발 (식약처)
2018년 2월 A연속혈당측정기 국내 판매
2018년 4월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국내 대체 치료 방안이 없는 의료 기기에 한해 요건 면제 수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외 구매 가능, 긴급·희소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급
2018년 5월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환자단체 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점검 회의
2018년 6월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익 목적의 수입·사용 활동이 아니라는 내용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에 대통령 초대로 참석
2018년 8월 인슐린 자동주입기용(인슐린펌프) 주사기, 주사바늘이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항목에 추가되어 시행
2018년 11월 B연속혈당측정기 국내 판매
2019년 1월 연속혈당측정기 전국 건강보험 적용
2020년 1월 인슐린 펌프 기기, 연속혈당측정기 트랜스미터 건강보험 적용
2021년 6월 인슐린 자동 주입기 강제 경고음 관련 식약처에 규제 완화 요청(환우회 요청사항 반영)
2021년 12월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요양비 관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편 요청
2021년 12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행위수가 신설 요청
2022년 1월 의료기기,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중난치질환 등록 및 산정특례 검토요청

자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자료 제공

Table 2.
Role and activity of the Korean Society of Type I Diabetes
역할 및 활동 세부 내용
소통 및 정보 공유 -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및 지역·또래 모임 주최를 통해 질병 관리 노하우 및 새로운 정보 공유
- 혈우병 등 신생환자단체나 희귀질환 환우회 지원 및 연대 활동 전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병원에서 이뤄지는 이론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경험 및 노하우를 포함한 실생활 적용 정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연구개발 활동 참여 및 지원 - 의료기기업체나 의료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 나이트스카웃과 함께 디지털 인슐린 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IT기기 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참여
- 1형 당뇨인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환자중심 연구 플랫폼(PPRN, 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 구축
질병에 관한 인식 개선 활동 - 카드뉴스, 보도자료, SNS 캠페인, 동영상 제작 등 일련의 방법을 통해 1형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진행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의 환자단체로 활동하면서 환경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 이념, 국적을 넘어선 환자복지/권리운동 전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만성질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 데이터 관련한 정부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
- 외부 컨퍼런스나 토론회, 강연 등도 참석하여 1형 당뇨뿐 아니라 만성질환 및 미래 의료의 방향성 제시
- 해외에서 허가·사용되고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해 국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요양비 급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1형 당뇨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시 가산점 부여 및 보육기관의 간호사로부터 투약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학교 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저혈당 발생시 보건교사로부터 글루카곤을 투약받을 수 있게 함

자료: 성지은 외(2021) 수정 정리

References

Bergvall-Kåreborn, B., C. I. Eriksson, A. Ståhlbröst, & J. Svensson (2009). A Milieu for Innovation: Defining Living Labs. Available at https://pdfs.semanticscholar.org/a210/711d9b9bc0a28daa8bb03cfa0f9813a01210. pdf.
Callon, M., and Rabeharisoa, V. (2008). The Growing Engagement of Emergent Concerned Groups in Political and Economic Life: Lessons from the French Association of Neuromuscular Disease Patient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33(2), pp. 230-261.
crossref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2009). Living Labs for user-driven open innovation: An overview of the Living Labs methodology, activities and achievements.
Hess, D. (2016). Undone Science: Social Movements, Mobilized Publics and Industrial Transitions MIT Press.
Leminen, Seppo, Mika Westerlund, & Anna-Greta Nyström. (2012). Living Labs as Open-Innovation Network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9):pp. 6-11.
crossref
Samlelin, B. (2015). Open Innovation 2.0 Creations New Innovation Space. in Open Innovation Yearbook 2015, European Commission.
Schuurmann, D. (2015). Bridging the Gap between Open and User Innovation?: Exploring the Value of Living Labs as a Means to Structure User Contribution and Manage Distributed Innovation, Dissertation for Doctoral Degree. Ghent University.
Tang, T., and Hamalainen, M. (2012). Living lab methods and tools for fostering everyday life innovation, 18th International ICE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crossref
Kim, M. Y. (2021). Patient’s role and task as an innovation agent for sustainable care transformation. Presentation of the 3rd Living Lab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Literature].
Kim, Y. (2013). Changes in patient-centered medical services: focused on improvements on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3(2),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0.1.1). From January 1, the purchase of diabetes management equipment will also be covered by medical benefits. [Korean Literature].
Seong, J. E, and Han, G. Y. (2018). Healthcare Living Lab Case Study,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expert report, [Korean Literature].
Seong, J. E., and et al (2020). A research on the spread of living-lab guideline for social problem-solving R&D activation, STEPI, [Korean Literature].
Seong, J. E., and et al (2021). A study on the end-user organizing model in the living lab to invigorate innovation, STEPI, [Korean Literature].
Seong, J. E., and et al (2020). End User Groups Participating in Living Labs: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Living Lab Trends and Issues, Vol. 3, KNoLL, [Korean Literature].
Song, W. C. (2006). Technology Innov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naissance, [Korean Literature].
Song, W. C. (2011). Transformation of Science and Culture Policy: From Popularization of Science to Citizen Participation. Issues & Policy, 25, [Korean Literature].
Korean Society Type 1 Diabetes Homepage. http://www.kst1d.org/. [Korean Literature].
Han, J. K., and Chang, Y. B. (2009). A New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Two Cases of Doing ‘Undone Science’ in Korea,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9(1):pp. 1-31.
Han, J. M., and et al (2015). Derivation and Empirical Analysis of Critical Factors that Facilit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0(4), [Korean Literature].
TOOLS
METRICS Graph View
  • 0 Crossref
  •  0 Scopus
  • 801 View
  • 13 Download
Related articles


ABOUT
BROWSE ARTICLES
EDITORIAL POLICY
FOR CONTRIBUTORS
Editorial Office
1F, 9-ho, 79, Seoun-ro, Seocho-gu, Seoul 06630, Republic of Korea
Tel: +82-2-887-0226    E-mail: editor.ejat@gmail.com                

Copyright © 2022 by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