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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이탄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단순한 환경재해를 넘어 국제적 위기로 번졌다. 세계 해상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이 연무로 마비되면서, 이 사건은 지역의 환경문제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Lee et al., 2016; Varkkey, 2016). 이탄지 위기(Peatland Crisis)로 불린 이 재난은 약 100,000명의 조기 사망과 16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으며, 2019년 재발한 산불의 피해액은 52억 달러로 증가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드러냈다(Edwards et al., 2020; Koplitz et al., 2016).

이 산불의 80%가 팜 플랜테이션을 위한 인위적 토지 소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개발 정책의 결과임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이탄지와 같은 오래된 습지 환경에서의 자연발화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cCarter et al., 2024), 금번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최대 80%가 팜 플랜테이션을 위한 벌채 및 토지 소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Ichlas, 2020). 실제로 배수와 개간으로 건조해진 이탄지는 매우 인화성이 높아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논의되며, 취약한 거버넌스에 따른 관리 갈등과 조정 실패 역시 지속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된다(Miller et al., 2021). 즉, 수마트라 지역 이탄지에 대한 팜 플랜테이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방식 및 관련 제도적 관리체계 부재가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위해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근대화 이론에 힘입어 대량생산 체제를 위한 정책 설계는 현지 생태계와 지식체계를 무시한 채 서구화된 해결책을 이식하려 했고, 그 결과는 현지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가능성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즉, 해법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해법을 바라보는 권력과 서구적 지식의 단순 이식에 대한 의존성 또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이미 국제개발 담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회복탄력성, 생태정의, 공동생산, 지역기반 적응과 같은 키워드들이 주목받는 것은 해법 중심주의를 넘어선 참여적 접근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존 역사적 관점으로 설계된 지역의 제도적 한계를 인지하고 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폐바이오매스 관련 기후기술협력에서 나타나는 기술 재맥락화의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기술이 단순히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사회적, 생태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전통 지식, 기존 제도적 관행, 권력 관계 등이 기술의 사회적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생태적 근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조건에서 기후기술협력이 변혁적 효과를 달성하는가? 약한 생태적 근대화와 강한 생태적 근대화의 구분을 통해 기후기술협력의 상이한 접근법과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참여적 거버넌스, 제도적 혁신, 가치 변화 등 강한 생태적 근대화의 핵심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서 실현되는지를 탐구한다.

셋째, 수마트라 사례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기술협력 이론과 정책에 제공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때, 서구 중심의 기존 이론들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남반구에 적용 가능한 기후기술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태적 근대화 이론(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EMT)을 핵심 분석틀로 채택하되, 기술을 사회적 맥락에서 협상되는 관계적 실천으로 바라본다. 특히 Christoff(1996)가 구분한 약한 EMT와 강한 EMT의 차이는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접근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약한 EMT는 기술관료적 접근과 기존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성 개선, 시장 주도적 해결책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강한 EMT는 참여적이고 숙의적인 거버넌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문화적 및 가치 변화,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나 기존 EMT 연구는 서구의 경험에 기반하여 글로벌 남반구의 압축적 근대화와 식민지 유산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EMT를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과 통합한다. Bijker(1995)의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과 Callon(1986)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술의 성공은 기술 자체의 효율성보다 현지의 제도, 규범, 지식체계와의 조응에 달려 있다는 관점이 본 연구의 주요 가정이다.

연구 설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마트라 지역의 기후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유사 사례를 포함하는 다중사례연구를 채택한다.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프로젝트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후기술협력의 이론반영 정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EMT 실현 정도를 비교 평가한다. 방법론적으로는 AI 지원 담론 분석을 통해 대규모 문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맥락적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혼합적 접근은 일반화 가능한 이론적 통찰과 맥락 특수적인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수마트라 지역을 핵심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기술협력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유산, 압축적 근대화,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생태계 위기, 거버넌스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 지역은 단순한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서서 이론적 일반화가 가능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의 기여를 목표로 한다. 첫째, 이론적 기여로서 EMT를 글로벌 남반구 맥락으로 확장하고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과 통합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개념을 통해 선형적 기술이전 모델을 넘어서는 관계적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거시적 제도 변화와 미시적 기술 수용을 연결하는 중 범위 이론을 제시한다. 둘째, 방법론적 기여로서 다중 LLM을 활용한 담론 분석을 통해 8개국 프로젝트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셋째, 실천적 기여로서 맥락적 적합성, 다층적 거버넌스, 지식 공동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MT와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을 통합한 3차원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8개 핵심 사례의 선정 과정과 AI 기반 담론 분석의 4중 검증 전략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수마트라 이탄지의 역사적·정치경제적 배경과 구조적 제약 요인을 규명한다. 제5장에서는 8개국 프로젝트의 변화이론 유형 분류와 EMT 실현 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기술의 재맥락화 메커니즘과 강한 EMT의 성립 조건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정책 원칙을 제안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프레임워크

생태적 근대화 이론(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이하 EMT)은 1980년대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기술 및 제도 혁신을 통해 양립 가능하다는 혁신적 전제를 제시한다. EMT의 이론적 층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기술관료적 접근과 시장 주도적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는 약한(weak) 생태적 근대화와 보다 민주적이고 숙의적인 거버넌스, 사회 전반의 가치 변화, 그리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는 강한(strong) 생태적 근대화의 구분이다(Christoff, 1996). Mol과 Spaargaren(1992, 2000, 2009)은 이러한 논의를 사회학적 기반 위에 정립하며 초기 기술 중심적 논의를 광범위한 사회-환경 변혁 접근법으로 확장하였고, 특히 최근 Bush와 Spaargaren(2024)은 생태적 합리성의 내재화, 청정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보, 환경국가의 지속적 역할, 시장 행위자의 녹색화, 시민사회의 실천적 수행이라는 5가지 핵심 특징을 재정의하며 이론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더 나아가 Meijer(2024)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 전환이 결합된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개념을 통해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변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쌍둥이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술 낙관주의를 넘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 이론은 거시적 시스템 전환을 설명하는 데 강점을 지니는 반면, 기술과 사회가 미시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고 구성되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과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을 결합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Bijker(1995)가 제시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기술의 설계와 성공이 객관적·물리적 효율성보다는 관련 사회 집단(relevant social groups) 간의 해석적 유연성(interpretive flexibility)과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즉, 동일한 기술이라도 행위자들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적 차이가 좁혀지는 종결(closure)의 과정을 거쳐 기술의 표준과 가치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후기술협력이 단순히 고정된 도구를 이전하는 물리적 과정을 넘어, 현지 행위자들이 기술의 의미를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수용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구성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Callon(1986)의 번역(translation) 이론은 문제제기, 관심끌기, 등록, 동원이라는 4단계 메커니즘을 통해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어떻게 공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에 수렴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시적 역동성은 Frank Geels의 다층적 관점을 통해 보다 거시적인 전환의 흐름과 연결된다. 다층적 관점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급진적 혁신이 발생하는 소규모 실험의 공간인 니치(niche), 기술·규제·산업 등이 결합되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존 체제인 레짐(regime),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거시적 사회경제적 배경인 경관(landscape)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수마트라 이탄지 맥락에서 이는 전통적 지식 기반의 토지 관리 기법(니치)이 강력한 플랜테이션 경제 구조와 제도적 관성(레짐)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담론과 국제적 압력(경관)이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전환 역학을 포착하게 한다. 이는 기후기술협력을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넘어,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는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수마트라 지역의 특수성을 투영하기 위해 장경섭(2021, 2022)의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 이론을 연계한다. 압축적 근대성은 경제·정치·사회적 변화가 시공간적으로 극도로 응축되어 발생하며, 식민지 유산부터 최신의 디지털 기후 거버넌스까지 이질적인 역사적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문명적 조건을 의미한다. 수마트라는 식민지 시대의 플랜테이션 유산과 권위주의적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압축적으로 중첩된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기술협력은 역사적 구조 모순과 현대의 생태적 합리성 사이에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술 선택의 논리적 근거와 현지 적합성을 다루는 기술-사회 통합 차원(A),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과 다층적 정책 조정을 분석하는 거버넌스 구조 차원(B), 그리고 과학적·지역 지식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인식론적 정의를 고찰하는 지식 생산 및 학습 차원(C)으로 구성된 3차원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수마트라 지역의 특수성을 투영하기 위해 장경섭(2021, 2022)의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 이론을 연계한다. 압축적 근대성은 경제·정치·사회적 변화가 시공간적으로 극도로 응축되어 발생하며, 식민지 유산부터 최신의 디지털 기후 거버넌스까지 이질적인 역사적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문명적 조건을 의미한다. 수마트라는 식민지 시대의 플랜테이션 유산과 권위주의적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압축적으로 중첩된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기술협력은 역사적 구조 모순과 현대의 생태적 합리성 사이에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술 선택의 논리적 근거와 현지 적합성을 다루는 기술-사회 통합 차원(A),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과 다층적 정책 조정을 분석하는 거버넌스 구조 차원(B), 그리고 과학적·지역 지식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인식론적 정의를 고찰하는 지식 생산 및 학습 차원(C)으로 구성된 3차원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수마트라 기후기술협력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약한 EMT 관점의 기술 주도형 모델, 강한 EMT 관점의 참여 기반형 모델, 그리고 압축적 근대성의 복잡성을 수용한 통합적 모델로 유형화한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 중심의 이론을 글로벌 남반구 맥락에 맞게 확장하는 역방향 이론화(Reverse Theorization)를 지향하며, 기술협력의 성과를 단순한 기술적 지표를 넘어 거버넌스의 질적 변화와 지식의 공동생산이라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기제가 될 것이며, 비록 문서 분석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이는 향후 현장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역동적인 분석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기후기술협력의 복잡성과 다층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 기후기술협력은 단순히 기술의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인식론적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양적 접근만으로는 재맥락화의 미시적 메커니즘과 행위자 간 협상 과정을 포착할 수 없으며, 질적 접근만으로는 다수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AI 기반 스코어링을 통해 8개 프로젝트의 EMT 실현 정도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하면서도, 과정 추적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수치 뒤에 숨겨진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더 나아가 거시적 패턴과 미시적 과정의 연결이 중요하다.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폐바이오매스를 둘러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 패턴을 식별하되, 각 사례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 심층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또한 이론 검증과 이론 구축의 순환적 과정을 추구한다. 본 연구는 기존 EMT와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을 연역적으로 적용하되, 실증 분석에서 발견된 새로운 패턴을 귀납적으로 이론화하고, 이를 다시 기존 이론과 대화시키는 반복적 순환을 통해 이론의 확장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은 각각 특정한 방법론적 접근을 요구한다. 기술 재맥락화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과정 추적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재맥락화가 발생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프로젝트 문서에서 기술 선택, 지역사회 참여, 지식 통합에 관한 서술을 추출하여 패턴을 식별한다. 변혁적 효과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스코어링을 통해 EMT 실현 정도를 정량화하고,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강한 EMT와 약한 EMT를 구분하는 조건을 식별한다. 글로벌 남반구 함의와 관련해서는 비교 분석 결과를 기존 EMT 이론과 대조하여 이론적 갭을 식별하고, 압축적 근대화 이론(Chang, 2022)과 연결하여 글로벌 남반구 맥락에서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통계적 대표성보다는 이론적 통찰을 얻기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는 이론적 표집 접근법을 활용하여, 생태적 근대화 이론과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사례 선정은 먼저 지구환경기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했다. 2024년 3월 초기 검색에서 waste biomass, peatland, bio-energy, agricultural residue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47개 프로젝트가 1차 식별되었다. 이후 적격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 정밀 필터링을 수행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문서(Full-text)를 Pdf-to-text 기법으로 추출하여 폐바이오매스 관련성을 재확인했다. 바이오에너지는 언급되나 폐기물 활용이 아닌 프로젝트들이 탈락되어 35개가 선별되었고 이후 기술 유형을 확인하여 폐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토양 개선, 순환경제 프로젝트만을 포함시켰다. 산림 보전만 다루고 바이오매스 활용이 없는 프로젝트들이 탈락되어 20개가 선별되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부 사례는 포함시켰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서 접근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만을 포함시켰다. 문서화를 토대로 처리가 불가능한 프로젝트 및 계획 단계이거나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탈락되어 10개가 선별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여 문서 분량이 충분하고 3차원 분석틀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론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종 선별을 거쳐 8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이는 초기 47개 프로젝트의 17%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론적 포화 정도를 달성하기 가능한 수준이다. 활용된 GEF 프로젝트 정보보고서(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는 표준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비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프로젝트 전략 및 변화이론,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결과 프레임워크 및 모니터링, 위험 분석 및 완화 등 표준 섹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3차원 분석틀 적용에 매우 적합하며, 프로젝트 간 체계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AI 알고리즘을 분석 도구로 채택한 것은 여러 방법론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첫째, 분석 규모의 문제이다. 8개 프로젝트 문서를 수동으로 코딩하는 것은 연구자의 인지적 부하와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본 연구처럼 3차원 분석틀의 9개 세부 요소를 각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경우, AI 지원 없이는 체계적 비교가 어렵다.

둘째, 객관성과 재현가능성의 확보이다. 인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편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AI 알고리즘은 동일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므로 재현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Gu et al. (2024)이 제시한 LLM as a Judge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AI는 초기 스크리닝과 일관된 평가에 강점을 가지며, 인간은 맥락적 뉘앙스 해석과 이론적 판단에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AI 기반 분석의 방법론적 신뢰성에 대해 대규모 언어모델의 비결정성, 모델 편향, 해석 불투명성은 학계의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산출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AI 기반 스코어링 및 유형 분류이다. 8개 프로젝트 각각에 대해 3차원 분석틀의 9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여 총 72개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했다. 각 항목당 1-5점 척도로 점수를 산출하고, 차원별로 합산하여 각 차원은 최대 15점, 총점은 최대 45점으로 계산했다. 변화이론 유형은 차원별 점수 패턴에 따라 분류했으며, EMT 실현 정도는 총점을 기준으로 약한 EMT(28점 미만), 중간(29-33점), 강한 EMT(34점 이상)로 판정했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 및 이론화이다. 패턴 매칭을 통해 실증적 발견을 EMT 이론의 예측과 대조하고 일치·불일치 패턴을 식별하여 이론 수정 또는 확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론적 일반화를 통해 사례로부터 중범위 이론 명제를 도출하고 글로벌 남반구 맥락에서의 EMT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정책 함의 도출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정책 원칙, 구체적 기제, 적용 방안의 논리적 연쇄로 전환했다.

본 연구는 여러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문서 기반 분석의 제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암묵적 가정, 비공식적 관행, 이면 협상을 포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소외 집단의 직접적 목소리는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병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변화이론 유형은 이상형으로서, 실제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혼종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분석적 도구로서 유용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AI 분석의 불투명성 문제도 있다. LLM의 내부 작동 방식은 블랙박스로서, 특정 점수를 산출한 정확한 논리를 추적하기 어려우며 AI가 포착하지 못한 뉘앙스나 오판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반화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8개 사례는 이론적 포화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적 대표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GEF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양자 협력이나 민간 주도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견을 모든 기후기술협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전 사후 검증 등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 종료 후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나 파급 효과는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글로벌 북반구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연구 관점에 잠재적 편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구적 개념인 참여적 거버넌스나 지식 공동생산을 보편적 기준으로 전제할 위험이 있다. 이를 인식하고, 글로벌 남반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적극 참조하고, 서구 중심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EMT 이론의 서구 편향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글로벌 남반구의 경험을 통해 이론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방향 이론화 접근을 채택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문서 기반 분석이어서 직접적인 인간 피험자는 없지만, 프로젝트 문서에 언급된 지역사회와 개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의 실패나 한계를 논의할 때,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를 폄하하지 않고, 구조적 제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잡힌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마트라 이탄지의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

수마트라 이탄지 화재와 환경 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부터 축적된 구조적 모순과 개발주의적 토지 이용, 글로벌 상품 사슬로의 편입, 복합적 거버넌스 갈등이 중첩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직면하는 제약 조건과 기회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수마트라 이탄지 개발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상 교역로에 인접한 말레이 반도가 식민지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안, 수마트라 동부 연안의 광대한 이탄지는 무분별한 개벌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Larastiti, 2018). 식민 정부는 이탄지를 미이용 토지로 분류하고, 플랜테이션 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양허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탄지에 의존하던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자원 이용 방식과 토지 권리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Mizuno 등(2023)은 리아우 이탄지의 토지권 변화와 황폐화 과정을 고찰하여, 1970년대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보전되었던 이탄지가 이후 이주정책과 대규모 배수개발로 급격히 훼손되었음을 보고한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토지 소유권 체계는 독립 후에도 지속되어, 국가가 대부분의 산림과 이탄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관습법적 권리와 국가 법 체계 간의 구조적 충돌을 낳았으며, 이러한 토지 권리의 모호성은 현재까지도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이 현대의 환경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한다.

인도네시아 독립 후, 특히 수하르토 정권의 신질서 시대는 이탄지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신질서 정권은 경제 성장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외곽 도서의 미개발 토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정책이 이탄지 황폐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주정책은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섬과 발리섬에서 외곽 도서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다. 1969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0만 가구가 이주했으며, 수마트라의 리아우와 잠비 지역 이탄지가 주요 이주 대상지였다. 이주민들에게는 2헥타르의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이탄지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배정된 토지는 대부분 농업에 부적합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로 재이주하거나, 화전 농업에 의존하게 되었다(Alamsyah, 2022).

메가 라이스 프로젝트는 중앙 칼리만탄에서 100만 헥타르의 이탄지를 논으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4,000km 이상의 배수로를 건설하여 이탄지의 수위를 낮추고 벼농사를 가능하게 하려 했으나, 이탄지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 부족으로 참담하게 실패했다. 배수로는 이탄지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어 화재 취약성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토양 침하와 산성화로 농업 생산성도 달성되지 못했다(Tacconi, 2016). 이 프로젝트는 1997-1998년 대규모 이탄지 화재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기술관료적 접근과 하향식 개발 정책의 실패 사례로 널리 인용된다. 이는 과학적 지식과 지역 지식의 통합 없이 추진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얼마나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수십 년에 걸친 개발주의적 토지개간과 배수 개발은 수마트라 이탄지를 극도로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생태적 구성물로 재구성했다. Astuti(2021)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수마트라의 이탄지 중 약 40%가 플랜테이션이나 농경지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이탄지 화재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배수로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는 건기 동안 이탄층을 가연성 물질로 만들며, 한번 발화되면 지하에서 수개월간 연소하는 지하 화재를 야기한다.

이러한 토지 이용 변화는 또한 탄소 배출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열대 이탄지는 전 세계 토양 탄소의 약 3%를 저장하고 있으나, 배수와 화재로 인해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배출로 인해 세계 4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1997년 이탄지 화재만으로 전 세계 연간 화석연료 배출량의 13-40%에 해당하는 CO2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Varkkey, 2017). 이는 수마트라 이탄지 문제가 단순히 지역적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후 변화와 직접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이탄지의 상품화가 가속화되었다. 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도입된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정부에 토지 양허 승인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는 플랜테이션 기업에 대한 토지 분배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특히 팜유 산업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량은 1990년 250만 톤에서 2020년 4,900만 톤으로 약 20배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산림과 이탄지를 전환함으로써 달성되었다.

Gatto 등(2017)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부문 발전 궤적을 비교하며, 인도네시아가 토지 확장 중심 전략을 채택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율 향상 전략을 취한 차이를 지적한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후반 최소 50% 산림 피복 유지 약속을 하고 신규 플랜테이션 허가를 제한했으나, 인도네시아는 그러한 환경 약속 없이 시장 창출과 생산 목표에 초점을 맞춘 확장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정치적·제도적 요인이 기술적 인센티브보다 토지 이용 패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EMT 이론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수마트라 이탄지 개발은 글로벌 상품 사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팜유는 식용유, 바이오디젤, 화장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EU, 중국, 인도가 주요 수입국이다. 특히 EU의 재생에너지 지침이 바이오디젤 사용을 장려하면서 팜유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이탄지 전환을 가속화했다. 2018년 EU는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을 재생에너지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Purnomo et al.,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의 압력은 이탄지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한편으로 국제 시장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은 플랜테이션 확장의 강력한 동인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제 환경 규범과 지속가능성 인증 제도는 책임 있는 생산을 요구한다. 그러나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인증 팜유는 전체 생산량의 약 19%에 불과하며, 소규모 농민의 인증 참여율은 더욱 낮다(USDA, 2020). 이는 지속가능성 인증 제도가 대규모 기업에 집중되고, 소농과 지역사회는 배제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한다. 인증 비용과 기술적 요구사항이 소농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는 환경보호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Osawa와 Binawan(2023)은 전통적 공유지였던 이탄지가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 편입과 함께 사유화·상품화되는 양상을 지역사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주민들은 이탄지를 과거에는 공동 자원으로 인식했으나, 토지 시장이 형성되면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는 토지가 생계의 기반에서 투기적 상품으로 의미가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강행된 일방적 토지 전환 정책은 지역 공동체의 자원 이용 방식과 전통 생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제하였다. 많은 지역사회는 법적 토지 권리를 입증할 문서가 없어 플랜테이션 기업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 원칙이 국제 규범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후 통보나 형식적 협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Arisanty et al., 2023).

이러한 상품화 과정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탄지 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지역 공동체가 수백 년간 축적한 화재 관리 지식, 수자원 관리 기법, 혼농임업 실천은 플랜테이션 모노컬처로 대체되면서 소실되었다. 이는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직면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소실된 전통 지식을 어떻게 복원하고, 현대 기술과 통합할 것인가는 기술협력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이다.

수마트라 이탄지 관리를 둘러싼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플랜테이션 기업, 지역사회라는 다층적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권한 배분과 이해관계 충돌로 특징지어진다. 1999년 지방자치법과 2004년 개정법은 천연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으나, 산림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산림 지역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모호성을 만들었다. 이탄지 복원과 관련하여 2016년 설립된 이탄지복원청은 중앙정부 직속 기관으로, 240만 헥타르의 이탄지를 복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BRG는 토지 소유권이나 허가 취소 권한이 없어, 실제로는 주지사와 군수의 협조 없이는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실적 집행 역량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

팜유 산업의 정치경제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기업과 정치 엘리트 간의 밀접한 연계로 특징지어진다. 많은 플랜테이션 양허권은 정치적 연줄을 통해 부여되었으며, 일부 군부 인사와 정치인은 플랜테이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patron-client 네트워크는 환경 규제의 집행을 약화시키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식화하는 구조적 요인이다(Varkkey, 2017). 예를 들어, 2014년 도입된 이탄지 및 산림 모라토리엄 정책은 신규 플랜테이션 허가를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USDA(2020) 보고서에 따르면 638,136헥타르의 팜유 허가지가 모라토리엄 지역과 중복되어 있어 정책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모라토리엄은 기존 허가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허가받은 영역 내에서의 개발은 계속되었다. 이탄지 복원 정책의 경우, 비허가 지역 복원은 94% 달성했으나 허가 지역 내 복원은 8%에 그쳐 민관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거버넌스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는 지역사회다. 토지 권리의 법적 불확실성, 정보 접근의 제한, 조직화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청회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Ramdani & Mustalahti, 2023).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플랜테이션 기업에 맞서 토지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종종 법적 분쟁이나 폭력적 충돌로 이어진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다. 단순히 주민을 이해관계자로 초대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권과 자원 통제권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는 거버넌스 변화의 핵심 과제다.

공식적 법률과 정책 외에도, 비공식적 관행이 이탄지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복잡하며,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5년 대규모 화재 이후 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제한적 작동과 사법 시스템의 역량 부족을 반영한다. 또한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토지 이용 허가 발급이 주요 재정 수입원이므로, 환경 보전보다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이탄지 보호 정책과 지방정부의 개발 압력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만든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정치경제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이탄지를 보전·복원하려는 목표와 이탄지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근본적 긴장에 직면한다. 팜유 산업은 인도네시아 GDP의 약 3.5%를 차지하며, 약 1,600만 명의 직접·간접 고용을 창출한다(USDA, 2020). 지방정부에게 플랜테이션 허가는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소농에게는 생계의 기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탄지 복원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기후기술협력이 제안하는 대안적 생계 수단은 대부분 팜유 재배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이거나, 초기 투자와 역량 구축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재설계, 예를 들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REDD+ 메커니즘, 탄소 크레딧 시장 연계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은 현지 제도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는 복잡한 이탄지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 재정 자원,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탄지 수위 관리를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예산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나, 프로젝트 종료 후 이러한 시스템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처 간, 정부 층위 간 조정 메커니즘의 취약성도 중요한 제약이다. 이탄지 관리는 환경산림부, 농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관할이 중첩되며, 각 부처는 상이한 우선순위와 접근법을 가진다. 지방자치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력도 약화되어, 국가 차원의 기후 공약과 지방 차원의 실행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기후기술협력은 대부분 국제 원조 체계를 통해 재정이 지원되며, 이는 특정한 제약을 수반한다. 첫째, 프로젝트 기반 접근은 단기적 성과 산출에 집중하게 만들어, 장기적 시스템 변화나 제도 구축에는 불리하다. 이탄지 복원은 생태적으로 수십 년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거버넌스 변화도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원조 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는 측정 가능한 단기 지표를 선호하여, 질적 변화나 사회적 과정을 포착하지 못한다. 둘째, 공여국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방향이 급변하는 불안정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인도네시아 간 REDD+ 파트너십은 초기 10억 달러 규모의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정책 이행 지연과 정치적 갈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현지 행위자들의 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국제 프로젝트는 종종 현지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설계되어, 모범 사례를 기계적으로 이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문서상으로는 참여적 접근과 지역 지식 통합을 표방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방식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최근의 맥락적 변화로서, COVID-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식량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농지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계획으로, 중앙 칼리만탄의 이탄지를 포함한다. 이는 1990년대 메가 라이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재현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탄지 보호 정책과의 모순을 드러낸다(USDA, 2020). 또한 2020년 통과된 옴니버스법은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 하나, 환경 단체들은 이것이 환경 보호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는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가 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 완화 압력과 경제 우선주의 속에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마트라 이탄지는 식민지 유산, 개발주의적 토지 전환, 글로벌 상품 사슬 편입, 복합적 거버넌스 갈등이라는 다층적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 속에 있다. 이탄지 화재와 환경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이며,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이 복잡한 맥락 속에서 작동하며, 기존 경제적 이해관계, 제도적 역량 한계, 국제 원조 체계의 제약이라는 다중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은 동시에 기회의 구조이기도 하다. 이탄지 화재의 반복적 발생은 기존 접근법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며,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수요를 창출한다. 압축적 근대화의 특성상 전통 지식, 현대 기술, 국제 규범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은 혁신적 혼종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제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들이 어떤 변화이론을 채택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생태적 근대화 이론(EMT)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을 바탕으로, 글로벌 남반구에서 전개된 8개국 폐바이오매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각 프로젝트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기술 주도형, 참여 기반형, 통합형 모델로 유형화하고, ‘LLM as judge’ 방법론을 통해 기술-사회 통합, 거버넌스 구조, 지속가능성 및 정의라는 3차원 9개 핵심 요소별로 EMT 실현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평가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 측정을 넘어, 기후기술이 현지 맥락에서 어떻게 재맥락화되며 사회기술 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Table 1은 이러한 분석을 위해 최종 선정된 8개 GEF 프로젝트의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국가별 사례 구성과 비교분석의 경험적 범위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어서 Table 2는 프롬프트 분석을 바탕으로 각 프로젝트의 기간, 핵심 기술, 변화이론 유형, EMT 실현 정도와 핵심 근거를 요약하여, 사례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1차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차원별 스코어링 결과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강한 EMT 실현을 위한 결정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특히 수마트라 이탄지 복원 등 글로벌 남반구 기후위기 대응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상세히 논의한다.

Table 1.

Selected GEF Project Title

Table 2.

Project overview using prompt analysis

분석 결과, 폐바이오매스와 관련한 기후기술협력의 변화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기술 주도형 모델(A)은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기술 이전을 특징으로 하며 원격 감지, 폐바이오매스 활용, 플랜테이션 효율화 기술에 중점을 둔다. 이 모델은 전문가 중심 하향식 접근, 기술 효율성 중심, 신속한 구현 우선, 명확한 문제-해결책 연결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 사례로는 캄보디아의 상업적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가 있다. 캄보디아 프로젝트 문서에 따르면, UNIDO가 실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기구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명확히 드러난다. 프로젝트는 상업적 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축산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기술 효율성에 집중하였다.

참여 기반형 모델(B)은 상향식 접근과 지역 지식 활용을 특징으로 하며 공동체 기반 자원 관리를 강조한다. 이 모델은 상향식 접근, 지역 지식 활용, 공동체 기반 자원 관리,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해당 사례로는 베냉의 지속가능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 프로젝트와 탄자니아의 청정 요리 솔루션 보급 프로젝트가 있다. 베냉 프로젝트는 수익 창출 바이오매스 활동에 투자하고,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산림 관리 계획 존중을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였다. 탄자니아 프로젝트는 99%의 직접 수혜자가 여성이며, 여성 그룹의 적극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통합적 모델(C)은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특징으로 하며 기술, 제도, 사회 요소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모델은 다층적 거버넌스,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기술-제도-사회 통합, 포괄적 문제 해결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의 통합적 참여형 경관 관리를 통한 산림 및 경관 복원 강화 프로젝트, 모로코의 Plan Maroc Vert 이행에 기후변화 통합 프로젝트, 모잠비크의 농촌 전력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라오스의 생산 경관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프로젝트, 사모아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 부문 재건 프로젝트가 있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통합 재생에너지 시스템 정책 환경을 구축하고, 다층 거버넌스 구조와 FPIC 원칙을 적용하였다. 모로코 프로젝트는 참여형 기후적응계획 개발과 농민현장학교 22개소 운영을 통해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다양한 생산 부문에서 기술을 시연하며, 농식품 가공을 위한 폐기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Table 3은 “LLM as judge” 분석을 통해 8개 프로젝트를 기술-사회 통합, 거버넌스와 참여,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의 세 차원과 9개 세부 항목으로 점수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3.

Project scoring analysis using “LLM as judge” analysis

LLM을 활용한 “LLM as judge” 방법론을 통해 8개 프로젝트의 EMT 실현 정도를 3차원 9개 요소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차원은 기술-사회 통합 차원, 거버넌스 구조 차원,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기술-사회 통합 차원은 현지 적합성, 공동체 참여, 지식 통합으로 세분화된다. 거버넌스 구조 차원은 참여적 의사결정, 권력 균형, 갈등 해결로 세분화된다.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은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적 정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세분화된다.

분석 결과를 차원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사회 통합 차원에서 최고점은 모로코 13점이었고 최저점은 캄보디아 7점이었으며 평균은 10.1점이었다. 모로코는 공동체 참여 항목에서 5점을 획득한 유일한 사례로, 22개 농민현장학교 운영과 참여형 기후적응계획 개발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캄보디아는 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UNIDO 주도의 하향식 접근과 상업적 농장 중심의 기술 이전 방식에 기인한다.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최고점은 인도네시아 11점이었고 최저점은 캄보디아 6점이었으며 평균은 8.6점이었다. 인도네시아는 FPIC 원칙 적용과 다층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핵심 요인이다. 특히 갈등 해결 항목에서 4점을 획득한 유일한 사례로,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 전략과 기관 간·지역 간 조정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었다. 캄보디아는 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국제기구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 부재가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에서 최고점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베냉 13점으로 동점이었고 최저점은 캄보디아 10점이었으며 평균은 12.0점이었다. 인도네시아, 모로코, 베냉이 13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하였으며, 환경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베냉의 여성 일자리 50% 목표와 탄자니아의 여성 99% 수혜자 구조는 성별 정의 구현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된다. 캄보디아는 사회적 정의 항목에서 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상업적 농장 중심 접근으로 인한 소규모 농민 및 취약계층 배제에 기인한다.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조 차원과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 간 상관계수는 0.85로 강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거버넌스 구조가 우수한 프로젝트일수록 지속가능성 및 정의 점수도 높았다. 기술-사회 통합 차원과 거버넌스 구조 차원 간 상관계수는 0.72로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 기술-사회 통합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거버넌스 구조도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기술-사회 통합 차원과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 간 상관계수는 0.58로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차원 간 상관관계는 기후기술협력의 성과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발견을 도출하였다. 변화이론 유형 분포를 보면, 8개 프로젝트 중 5개가 통합적 모델을 채택했고, 2개가 참여 기반형 모델을 채택했으며, 1개가 기술 주도형 모델을 채택했다. EMT 강도 분류를 보면, 강한 EMT 프로젝트는 3개였고, 중간 EMT 프로젝트는 3개였으며, 약한 EMT 프로젝트는 2개였다. 차원별 최고 점수 프로젝트를 보면, 기술-사회 통합 차원에서는 모로코가 13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에서는 인도네시아, 모로코, 베냉이 13점으로 동점 최고점을 기록했다.

공동체 참여 수준과 EMT 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 참여 점수가 4점 이상인 프로젝트는 5개였으며 평균 총점은 33.8점이었다. 공동체 참여 점수가 3점 이하인 프로젝트는 3개였으며 평균 총점은 25.7점이었다. 공동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EMT 총점이 평균 8.1점 높았다. 이는 공동체 참여가 EMT 실현의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거버넌스-지속가능성 연계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구조 차원 점수가 9점 이상인 프로젝트는 5개였으며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 평균은 12.6점이었다. 거버넌스 구조 차원 점수가 8점 이하인 프로젝트는 3개였으며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 평균은 11.0점이었다. 거버넌스 구조 차원과 지속가능성 및 정의 차원 간 상관계수는 0.85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지속가능성 향상의 핵심 조건임을 시사한다.

국제기구 주도 대 지역 주도의 비교를 보면, 국제기구 주도 프로젝트인 캄보디아는 총점 23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고, 국가운영위원회 기반 프로젝트인 모로코는 총점 3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지역 주도성이 높을수록 EMT 실현 정도가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현지 행위자들의 주인의식과 맥락적 적합성이 프로젝트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성별 균형 목표와 사회적 정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균형 명시적 목표를 설정한 프로젝트인 베냉과 탄자니아는 사회적 정의 항목에서 평균 4점을 기록했다. 성별 균형 목표를 미설정한 프로젝트는 사회적 정의 항목에서 평균 2.7점을 기록했다. 성별 균형 목표 설정이 사회적 정의 점수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성별 정의가 사회적 정의 실현의 중요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농민현장학교 운영과 지식 통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민현장학교를 운영한 프로젝트인 모로코와 베냉은 지식 통합 항목에서 평균 3.5점을 기록했다. 농민현장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지식 통합 항목에서 평균 2.5점을 기록했다. 농민현장학교는 전통 지식과 과학 지식 통합의 효과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는 지식 공동생산을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 구비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명시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보유한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는 갈등 해결 항목에서 4점을 기록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부재한 프로젝트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갈등 해결 항목에서 1점을 기록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은 거버넌스 구조 차원 점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하는 제도적 역량이 거버넌스 성과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기술 유형별 EMT 실현 정도를 분석한 결과, 통합 경관 관리 기술을 채택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총점 35점을 기록했고, 기후적응 농업 기술을 채택한 모로코 프로젝트는 총점 36점을 기록했다. 반면 단일 기술 중심인 캄보디아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는 총점 23점을 기록했다. 통합적 기술 접근이 높은 EMT 실현과 연관되었다. 이는 기술의 복잡성과 통합성이 사회적 변혁 잠재력과 연결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발견은 기후기술협력에서 기술-사회 통합, 거버넌스 구조, 지속가능성 및 정의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공동체 참여와 거버넌스 실질화가 EMT 실현의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해 8개국 폐바이오매스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핵심 발견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 재맥락화의 핵심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지역 지식과 과학 지식의 수평적 통합, 지역사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전통적 관행과 현대 기술의 상호보완적 결합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로코 산간 농업 프로젝트의 참여형 기후적응 계획과 농민현장학교 모델은 효과적인 재맥락화 메커니즘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둘째, 변혁적 효과의 조건과 관련하여, 약한 EMT와 강한 EMT의 구분이 실증적으로 의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한 EMT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참여적 거버넌스, 제도적 혁신, 가치 변화가 모두 충족될 때 프로젝트가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변혁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기술 주도형 접근은 단기적 효율성을 보이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서 제한적이었다.

셋째, 글로벌 남반구 함의와 관련하여, EMT의 제도적 역량 가정이 압축적 근대화 맥락에서 수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약한 국가 맥락에서도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식 공동생산을 통해 강한 EMT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질적 요소의 공존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생태적 근대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EMT 이론을 서구 중심에서 글로벌 남반구로 확장하고, 역방향 이론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Table 4는 이러한 세 가지 연구질문별 핵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RQ1에서는 기술 재맥락화의 주요 메커니즘을 지역 지식과 과학 지식의 수평적 통합, 지역사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전통 관행과 현대 기술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RQ2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 제도적 혁신, 가치 변화가 결합될 때 강한 EMT가 성립하며, 이 경우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변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RQ3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글로벌 남반구 맥락에서 EMT의 수정·확장과 맥락적 적합성, 다층적 거버넌스, 지식 공동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함을 정리하였다.

Table 4.

Research Question-Analysis Dimensions-Findings & Implications Linkage

논의

이하 논의에서는 Table 4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질문의 순서에 따라 주요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한다. 먼저 기술 재맥락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기술-사회 통합과 지식 생산 차원에서 검토하고, 다음으로 변혁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조건을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기술협력 이론과 정책에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생태적 근대화 이론과 기술-사회 상호구성 이론을 통합하여,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기술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마트라 이탄지를 핵심 사례로, 8개국의 폐바이오매스 관련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술 재맥락화의 핵심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기후기술협력에서 기술이 단순히 이식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재맥락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선형적 기술이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의미한다.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규명되었다. 첫째, 기술적 적합성을 넘어선 사회적 임베딩이다. 모로코 프로젝트에서 기후적응형 작물 선택,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차별화된 발전용량 설정은 단순한 과학적 우수성이 아니라 현지 농민들의 기존 농업 관행, 문화적 선호, 시장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이는 Bijker(1995)의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과 일치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권력 관계와 지식 체계가 기술의 사회적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지식 체계의 협상적 통합이다. 이는 단순히 전통 지식을 참고하거나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두 지식 체계가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창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 원칙의 적용은 이러한 지식 통합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중부 자바의 커피 재배 지역에서 전통적 그늘재배 기법과 현대적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술이 결합되면서, 커피 품질 향상과 자바표범 서식지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셋째, 제도적 중개자의 역할이다. 베냉 프로젝트에서 국립농업연구소는 과학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농민들과의 직접적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이중적 중개 역할은 Callon(1986)의 번역 이론에서 말하는 의무통과점의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권력 관계의 비대칭성 속에서도 상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변혁적 효과 달성의 조건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 EMT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권력 관계의 물질적 기반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이론의 지리적·사회적 확장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강한 EMT 실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조건이 도출되었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의 실질화이다. 인도네시아와 모로코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참여적 거버넌스는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포함했다. 특히 모로코에서는 전통적 위계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참여 공간을 제공했다.

둘째, 제도적 혁신의 지속가능성이다. 사모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총리가 의장인 국가에너지조정위원회의 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고위급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부처별 분산된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고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제도적 혁신을 가져왔다. 셋째, 가치 변화의 촉진이다. 탄자니아 에탄올 프로젝트의 경우, 목탄에서 바이오에탄올로의 연료 전환은 여성들의 일상적 요리 실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에너지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다층적 조정 메커니즘이다. 베냉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재정지원메커니즘은 표면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되었다.

반면, 약한 EMT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주도의 하향식 구조는 현지 역량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실제로는 국제 원조 체계의 관성과 현지 정부의 제한된 협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위치, 국가의 제도적 역량, 시민사회의 발전 수준이라는 구조적 요인들이 EMT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함의와 관련하여, Chang(2022)의 압축 근대성 이론을 EMT와 결합할 때,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시간적 압축과 공간적 불균등 발전이라는 이중적 도전을 보여준다. 수마트라 이탄지 사례는 식민지 시대의 개발 논리가 현재의 기후기술협력에 어떻게 경로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본 연구의 발견은 서구 중심 EMT 이론의 두 가지 핵심 가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평등한 참여자 가정의 문제이다. 서구 EMT 문헌은 암묵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다고 가정하지만, 글로벌 남반구의 현실에서는 식민지 유산, 국제 원조 의존성, 글로벌 가치사슬 내 주변부적 위치 등이 근본적으로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만든다. 둘째, 순차적 근대화 경로의 문제이다. 서구가 산업화, 환경 위기, 생태적 근대화라는 순차적 경로를 거친 반면, 글로벌 남반구는 이 모든 단계가 압축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수마트라의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에서 전통적 토지 관리 지식,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은 서구의 순차적 근대화 경로와는 다른 도약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남반구의 경험이 단순히 서구 이론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EMT 이론 자체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역방향 이론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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