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Introduction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는 0.99oC 증가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IPCC, 2023).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 국가들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UN, 2015).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수단 등을 포함하여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제출한 바 있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온난화보다 심각한 지구 열대화(Boiling)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 역량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정책·제도, 과학·기술, 기후재원, 인식제고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과학과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영향에의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Park et al., 2019; UNFCCC, 2023). 전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자동차, 탄소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과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 및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빈번하고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폭풍우 등 재해에 적응하기 위하여 물, 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생태계관리 관련한 기술들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히 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은 한 국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 UNFCCC는 전세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과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의 도입과,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재원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Kim and Oh, 2021).
실제로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기후변화는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있어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Sun and An, 2022). 또한 국가의 혁신정책의 주요목적 달성수단으로서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기후기술 시장의 빠른 성장세, 환경보호·기후변화대응 목적의 무역기술장벽,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우수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Edler et al., 2020, 2023; Shin et al., 2023).
우리나라 역시 해외기관들과 공동연구들을 진행해왔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과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왔다(Lee et al., 2023).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글로벌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추진전략을 통하여 선진국의 우수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전폭적 지원을 공표하기도 하였다(MSIT, 2023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올해 국제공동연구를 전폭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MSIT, 2024).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최근부터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협력 확장 또한 시사하고 있다. 2023년 한-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됨에 따라, 협력분야가 다각화되고 강화되었다(Korea Policy Briefing, 2023).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추진 방안이 논의된 바 있고(MSIT, 2023b, 2023c),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적정기술에 대한 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 주류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체계는 더더욱 미비된 실정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의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어 왔으나(Son et al., 2021),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무적 추진체계는 다소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주류화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협력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료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양국에서 공통관심사로 다룰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기후기술) 분야들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추진체계를 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국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료 내 상세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출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Figure 1). 첫 번째 분석 대상인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파악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영국의 「녹색산업혁신 10대 중점계획」과 「넷제로 전략」을 분석하였다(HM Government, 2020, 2021; Related Ministries, 202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정책 기조, 제도적 지원, 재원 조성, 기술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VI.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상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에서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하였다(Ibid., p.25-95)1). 영국 「녹색산업혁신 10대 중점 계획」에서는 10대 부문(해상풍력, 저탄소 수소개발, 원자력, 무배출교통, 녹색대중교통·자전거·걷기, 항공·선박, 녹색건물, CCUS, 자연보호, 녹색금융·혁신)별로 장을 구성하여 압축적으로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였다(Ibid., p.8-29)2). 한편 영국「넷제로 전략」 3장 ‘경제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7대 중점분야(전력, 연료공급 수소, 산업, 난방 빌딩, 교통, 천연자원·폐기물·불화가스, 온실가스 제거) 상 기술도입 및 산업·인프라 지원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하였다(Ibid., p.94-195)3).
한편 양국의 협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보도된 관련 뉴스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한-영”, “한-영국”, “과학기술” 과 같은 검색어를 적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검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색된 결과와 연계성이 있는 대통령실 정책뉴스 1건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15차 한-영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영국 정상 다우닝가 합의,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대한 보도자료 및 정책 뉴스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체계 도출 시, 양국 탄소중립 정책 내 기술부문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과학기술 공통 관심분야를 정의하고, 양국 협력 활동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요 협력 방향성 및 추진체계를 도출하였다. 특히 공통의 기후 기술 관심분야 도출을 위하여 기술부문 분류를 통일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상의 10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을 중심으로 재정의하였다(Figure 2). 전환부문의 경우 전력, 해상풍력, 원자력을, 건물부문의 경우 난방·빌딩, 녹색건물을, 수송부문의 경우 교통, 무배출교통, 항공·선박 등 유사한 기술부문별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편 양국 협력 관련 내용에 있어, 위의 세 건에 대하여 주요 협력분야와 활동(네트워크 구축, 논의사항)들을 요약·분석하였다(Korea Policy Briefing, 2023; MSIT, 2023b, 2023c).
Results and Discussion
2023년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10대 부문별 감축정책을 통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Table 1; Related Ministries, 2023). 전환부문에서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 산업부문에서는 핵심기술 확보 지원,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 수송부문에서는 운송수단의 저탄소화, 농축수산부문에서는 기술 보급 및 시설 저탄소화, 폐기물부문에서는 자원 순환을 위한 기술과 산업육성, 수소부문에서는 생산·운송·활용 기반구축과 확대, 흡수원부문에서는 보호·복원 및 관리체계 향상, CCUS부문에서는 기술개발 및 실질적 활용 확대, 국제감축의 경우 사업지침 정비 및 양자사업화를 도모한다(Related Ministries, 2023).
영국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총리 차원의 녹색산업혁신 10대 중점계획과 영국 넷제로 전략이 발표되었고, 기후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Table 2; HM Goverment, 2020, 2021). 영국 「넷제로 전략」 상 전력부문에서는 탈탄소화, 연료공급·수소부문에서는 생산 스케일업, 산업부문에서는 신기후기술 산업전반 적용, 원료·에너지전환 및 효율 향상, 온실가스제거부문에서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녹색산업혁신 10대 중점계획」에서도 해상풍력, 저탄소수소, 원자력, 무배출교통, 녹색대중교통·자전거·걷기, 항공·선박, 녹색건물, CCUS, 자연보호, 녹색금융·혁신부문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다. 해상풍력부문에서는 용량 확대와 신기술 개발, 저탄소 수소개발부문에서는 펀드조성 및 생산능력 확대, 원자력부문에서는 연구개발 및 신규 발전 확대, 교통 관련 부문들에서는 전기·무배출차량과 인프라 확대, 항공·선박부문에서는 사전연구 및 연료생산, 녹색건물부문에서는 기술도입과 표준이행, CCUS부문에서는 클러스터 구축, 자연보호부문에서는 보전·관리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넷제로 전략」과 「녹색산업혁신 10대 중점계획」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에너지, CCUS, 교통·운송, 건물, 자연보호에 관련된 기술개발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 영국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전략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 기후기술 관심분야를 도출하였다(Table 3). 우선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서는 해상풍력과 원자력 중심의 공통 관심사가 존재한다. 건물부문에서는 가정·산업시설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영국의 관심사(난방펌프 등)를 고려한 녹색건물 관련 협력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운송부문에서는 차량과 수단의 전기화·연료전환,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주된 협력주제가 될 수 있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저탄소 농법 개발 및 보급이 공통된 관심사이다. 한편 수소부문에서는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 확대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흡수원부문에서는 흡수원에 해당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기술과 관련된 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CUS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성숙도가 타 기후기술 대비 낮으므로, 기술확보 및 보급지원과 더불어 클러스터 구축 협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도출된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술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지능화 기기, 태양광,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송배전시스템 등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CCUS, 수소저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등에 대한 기술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20).
한편 대한민국과 영국 정부간 협력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Table 4). 한-영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정례화된 양국 과학기술협력 외교채널인데, 2023년 6월 개최된 제1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5대 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MSIT, 2023c). 특히 양국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협력연구사업 신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 협력이 논의된 바 있다. 2023년 11월 도출된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정상급에서는 양국간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것과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반도체, 원자력발전, 우주,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었다(Korea Policy Briefing, 2023). 이는 한-영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과학기술협력 의제들이 다수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개최된 과학기술 미래포럼에서는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해각서들이 체결된 것을 알 수 있었다(MSIT, 2023b). 종합적으로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양국 우수 연구자 간 기후기술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도 과학기술협력 및 기후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MSIT, 2024).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대규모 공동연구와 인력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R&D 협력기반 강화를 이행한다.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EU 등)과 기초·전략기술과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다(Ibid., p.4)4). 한편 본 계획에서 국내적으로도 수소, 차세대원전,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분야에 대하여 탄소감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Ibid., p.9)5). 수소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차세대원전과 관련하여서는 민관공동 표준설계 착수 및 연구조합 설립, 디지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서는 인프라 저전력화, 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Ibid., p.9)6).
양국 탄소중립 정책과 협력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기후기술협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출하였다(Figure 3). 해상풍력, 원자력, 가정·산업시설 효율, 교통부문 전기화·인프라 확충, 저탄소 수소생산, CCUS기술 개발·실증, 자연경관 관리기술, 저탄소 농법 등 잠재적 기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우수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의제화하는 방안이다. 양국 정부로부터 발표된 탄소중립 관련 전략을 분석하였기에, 해당 협력분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 후 구체적 협력분야를 논의 및 선정하면 효율적이다. 과학기술 협력방안과 관련하여서도 네트워크와 공동연구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협력 추진방안이었다. 따라서 한-영국 기후기술협력 주류화를 위해서는 양국 공통으로 관심이 있을 기술협력분야를 제안하고, 협력분야별로 적절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규모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Lee et al., 2023). 실제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R&D에서 국제협력형 사업의 정부투자 규모 비중은 2020년 이후 2% 미만이고, 세부과제당 평균 연구비의 규모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Shin et al., 2023). 최근 진행된 밀접한 협력활동들을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공동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스케일업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기후기술협력 추진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전략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잠재적 협력분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으나, NDC 또한 파리협약 이후 모든 당사국들이 제출 및 갱신하고, 문서들이 모두 NDC 등록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고 비교·분석이 용이하다(UNFCCC, 2023). 우리나라와 협력국과의 협력활동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Korea Policy Briefing, 2023). 따라서 어떠한 국가들과 기후기술협력을 논의하더라도 이 접근방법은 효과적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부 및 주무부처 차원의 정치적 선호도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활용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외교는 정치적인 맥락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도 한다(Kim et al., 2019; Elder et al., 2023). 또한 기후 기술별 주무부처가 다르므로(Related Ministries,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과학기술협력이 아닌, 산업 및 환경협력 등 타부처에 적합한 의제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후변화 분야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연구협력과 다학제 연구는 필수적이며(Park et al., 2020), 나아가, 시범적 추진체계에 대한 세부내용 보완 및 고려요인 확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출 및 제안한 협력 추진체계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협력분야와 협력방안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고, 언급되었던 제한점들은 실제로 과학기술협력 논의 시 활용 후 피드백 수렴을 통하여 개선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양국 탄소중립 정책문서와 협력활동과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들을 기반으로 기후기술협력 추진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출하였다. 해상풍력, 수소생산, CCUS 등 7가지 잠재 협력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우수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주요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시범적으로 도출된 추진체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 보완과 고려요인 확대가 필요한데, 관련 부처에서 기후기술협력 논의 시 활용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해 나가면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에서의 기후변화대응 분야 주류화에 본 추진체계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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